미국 상표권 종류 및 특징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출원시 상표의 형식을 표준 문자 형식(standard characters format) 또는 특수 양식 형식(special form format) 중 선택하여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상표 출원의 형식은 등록 상표의 권리범위에 영향을 미치며, 표준 문자 형식은 단어의 폰트나 크기, 색상과 상관없이 단어 자체를 보호하며, 따라서 가장 폭넓게 상표를 보호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표준 문자 형식(standard characters format) 표준 문자 형식의 상표는 예를 들면 ‘TESLA’와 같으며, 출원서에 ‘standard characters’ 형식임을 선택 기재할 수 있습니다. 표준 문자 형식은 특정 글꼴 스타일, 크기, 색상 또는 디자인 등 단어가 표시되는 방식에 대한 제한 없이 단어, 문자, 숫자 자체 또는 이들의 조합을 보호합니다. 상술한 ‘TESLA’의 경우 표준 문자 형식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단어가 표시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단어 자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양식 형식(special form format) 'TESLA'를 특수 양식 형식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된 상표(예: 테슬라 로고)는 양식화된(stylized) 상표, 디자인 또는 로고가 있는 상표 또는 컬러가 있는 상표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특수 양식 형식 상표는 표준 문자 형식 상표와는 달리, 스타일, 로고, 색상의 요소가 포함되며, 양식과 디자인이 상표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 특수 양식 형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양식에 따라 상표가 보이는 방식에 대해 특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권 검색, 신청 및 등록 🔎검색 USPTO에 출원하여 연방상표등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등록가능성 여부를 조사하거나, 또는 본인이 미국에서 사용하려는 상표와 저촉할 수 있는 타인의 선행 상표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미국 상표를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연방상표법에 따른 상표뿐만 아니라 보통법과 주상표법에 따라 인정되는 상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상표 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상표의 사용이나 침해와 관련된 미국 상표의 검색은 미국 변호사나 대리인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비용을 들여 전문가에게 검색을 의뢰하기 이전에 스스로 미국 상표를 검색하는 것은 가능하며, USPTO는 미국 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툴을 공식 홈페이지(https://www.uspto.gov/)에서 소개(USPTO 상표 검색 소개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comprehensive-clearance- search-similar-trademarks) 하고 있습니다. 또한, USPTO는 연방에 등록되거나 출원이 계류 중인 상표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Trademark Search (https://tmsearch.uspto.gov/search/search-information)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표 출원 및 심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가이드 -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는 격주 금요일에 연재됩니다. 다음편의 연재일자는 2월 14일(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