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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표권 개요

미국 상표는 미국 연방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연방상표는 미국 전역에서 연방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연방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뿐만 아니라, 보통법상 상표권과 주상표법상의 상표권도 존재합니다. 미국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미국에서 상표를 선택하여 상품/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한 자에게 발생하며, 이점에 있어서 상표등록이 있어야 상표권이 발생하는 한국과는 상이합니다.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상표를 실제 사용한 지역 내로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특정 주의 주상표법에 따라 주상표를 등록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주상표법에 따른 주상표는 해당 주 내로 지역적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연방상표법에 따라 등록되어 주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는 미국 전역에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세관에 미리 신고하여 상표권 침해 상품이 미국에 수입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출원일에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고, 등록상표의 유효성, 소유권 및 배타적 사용권에 관한 추정력이 발생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또는 사용할 상표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상표법에 따라 미국상표특허청(USPTO)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상표법에 따른 미국 상표권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합니다.

상표(Trademark)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단어, 문구, 기호,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 있으며, 소리, 냄새 또는 색채도 될 수 있습니다. "상표"라는 단어는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서비스에 사용되는 서비스 마크를 모두 지칭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상표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고, 미국 상표권에 의해 브랜드는 보호받을 수 있고 위조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상표권은 상표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 효력을 갖는 것이고, 상표의 특정 단어나 문구를 상품이나 서비스와 무관하게 독점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출원인은 상표 출원시에 출원서에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재할 수 있고, 등록 상표는 지정 상품/서비스와 연결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만일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서비스에 관해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서비스의 출처나 후원관계에 관해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자는 그 타인에게 상표 사용 금지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고 등록을 갱신하는 한 미국 연방에 등록된 상표는 만료되지 않고 존속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 상표권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