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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권 권리행사

특허권자는 미국에서 무단으로 특허 발명을 제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허 침해 행위를 배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특허 침해의 금지, 금전적 손해배상, 그리고 변호사 비용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침해자의 악의적인 침해 행위(willful infringement)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침해행위가 있다고 배심원이 평결하면, 법원은 그에 따른 가중배상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데 이때 Read v. Portec Inc., 사건에서 제시된 9가지 ‘Read 요소’ 35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가중에 대비하기 위해, 예를 들면 특허 침해에 관한 미국 변호사의 의견서가 침해사건에서 침해의 악의성이 없음을 항변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의 변호사 비용 부담

한국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미국의 경우 각자 부담이 원칙이며, 다만 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285조에 근거해서 예외적인 사건에서 패소자가 승소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사유로는, 피고의 악의적인 특허침해행위, 특허권자가 출원 절차 동안 행한 사기적이고 부정당한 행위, 또는 명백하게 무효이거나 행사가 불가능한 특허권에 의한 소송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물품(patented article)에 미국 특허를 적절히 표시(Patent Marking)하여 해당 제품이 특허 발명에 관련된 제품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 제287조(a)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표시를 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는 그 표시가 되지 않았던 기간 중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다만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실제 통지(actual notice) 38 를 하고 침해행위가 계속되었음을 증명한 경우 침해자가 실제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침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표시를 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통지 이전의 침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표시는 특허물품(patented article)에 ‘특허(patent)’ 또는 약자로 ‘pat.’를 특허번호와 함께 표시하거나, 물품의 특성상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시를 포장이나 라벨에 할 수 있고, 이로써 그 물품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공중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표시는 특허번호가 기재된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는 가상 표시(Virtual Marking)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미국 상표권 개요와 상표권 종류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