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IN은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K-Digital Contents@Japan’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가 주최하고, Gravity Ventures와 GDIN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우리나라 디지털 콘텐츠 분야 유망 기업 20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참가기업들은 IR 피칭, 1:1 투자 상담, 일본 기업 및 기관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일본 투자자와 잠재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협력 기회와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GDIN 김종갑 대표는 "한국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산업, 美 벤처 투자 시장의 주축으로 떠올라

 - 로켓 제조에서 데이터 활용으로 산업 생태계 확장    

스페이스-X의 로켓 회수 장면에 경탄은 하지만, 우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 ‘로켓 과학자’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미국 벤처 투자 시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점차 주류 벤처 투자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산업 투자현황을 짚은 TechCrunch의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우주 투자, 왜 늘고 있을까?

• 발사 비용 하락: SpaceX 등 기업 덕분에 우주 접근 비용이 크게 줄면서, 로켓 제작사가 아닌 서비스 활용 중심 스타트업에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 투자 급증: 2025년 7월 기준, 전 세계 우주 스타트업 투자액은 45억 달러(48개 기업). 이는 2024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 투자자 진입 장벽 완화: 더 이상 항공우주 공학 지식이 없어도 투자에 뛰어드는 VC들이 늘고 있습니다.

🌍 우주가 가져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순히 로켓이 아니라 우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 기후 모니터링, 지구 관측

• 인공위성 기반 통신 및 정보 수집

• 궤도 물류, 위성 수리, 우주 제조

• 달 탐사와 헬륨-3 자원 채굴 

특히 “우주 기술 + 기후 기술” 교차 영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의 환경 문제를 우주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 국방·안보와 결합한 우주 투자

중국의 우주력 강화는 미국 내 국방 우주 스타트업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우주가 차세대 전장의 핵심”이라고 선언했으며, 정부가 안정적 고객이 되어 민간 투자자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True Anomaly: 군사용 궤도 시스템 개발, 2억6천만 달러 시리즈C (Accel 리드)

• K2 Space: 위성 제조, 1억1천만 달러 투자 유치 (Lightspeed·Altimeter 공동 투자)

🤖 AI와 우주의 만남

AI 역시 우주 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Google·Muon Space: 산불 감지를 위한 위성 프로젝트 진행 (50기 이상 배치 예정)

• Planet Labs + Anthropic: 지구 관측 데이터 분석 협력

💰 투자 회수 속도도 빨라졌다

과거 우주 기업은 수십 년이 걸려야 수익을 냈지만, 요즘 VC들은 10년 내 수익 실현을 자신합니다.

• 2025년 6월, Voyager는 뉴욕 증시 상장 첫날 시가총액 19억 달러 기록 (공모가 대비 82% 상승)

• 2025년 2월, Karman Space & Defense 상장 직후 주가 30% 상승

🌌 “로켓 과학자가 아니어도 된다”

발사 비용 절감, 국방 수요, AI 접목, 그리고 짧아진 수익 회수 주기 덕분에, 우주 산업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우주 투자는 “로켓 과학”이 아니라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 일반 VC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AI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재가 중국을 견제할 강력한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달리, 중국 내 반도체 산업의 독자적 성장을 촉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DeepSeek는 화웨이의 AI 반도체를 사용하겠다 발표했고, 알리바바 역시 엔비디아 CUDA와 호환되며 성능 면에서도 H20을 넘어선다는 자체 칩 개발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AI 칩 스타트업 Cambricon은 주가수익비율 기준으로 중국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 "칩-모델 동맹"의 등장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AI 모델 기업들은 최근 ‘칩-모델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가 오히려 엔비디아 H20 구매를 제약하면서, 국내 소규모 칩 설계 기업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중국 내 AI 칩 설계 회사들은 투자를 유치하고 IPO를 준비하며 시장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큽니다. 막대한 R&D 비용, 제한된 고객 기반, 부족한 제조 역량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국 상위 2~3개 기업만 살아남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현재는 화웨이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만, Alibaba, Baidu 역시 자체 칩 개발과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작은 스타기업들이 있습니다.

✨ 엔비디아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의 떠오르는 스타들

1. Cambricon Technologies

   • 2016년 설립, 엔비디아 A100을 모델로 한 7nm AI 칩 ‘시위안 590’ 출시

   • 흑자 전환 성공, 중국에서 한때 가장 비싼 주식

   • 2022년 美 제재로 TSMC와 거래 차단

2. Moore Threads

   • 2020년 前 엔비디아 임원들이 설립

   • RTX 3090·4090급 GPU 개발 주장

   • 2023년 제재 대상, 상하이 IPO 통해 11억 달러 조달 목표

3. Biren Technology

   • 2019년 설립, 엔비디아 H100급 성능의 BR100 GPU 공개

   • 2023년 제재 대상, 홍콩 상장 준비

4. MetaX

   • 前 AMD 임원이 2020년 설립

   • AI 훈련·추론용 C600 칩 공개

   • 공급 부족 문제로 설계 다운그레이드 경험, 상하이 IPO 통해 5억4,500만 달러 조달 계획

5. Enflame

   • 2018년 前 AMD 임원 설립, 텐센트 투자

   • 美 블랙리스트 제외 기업 → TSMC 접근 가능

   • 상장 추진 중

6. Hygon Information Technology

   • AMD와의 합작으로 시작, x86 아키텍처 기반

   • AMD 지원 중단 후에도 독자적으로 CPU·AI GPU 개발

   • 2019년 제재 리스트 포함

🚀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AI 칩 스타트업들은 "제한된 생산 능력을 빠르게 극복하고, 국영 기업 의존에서 벗어나 민간 파트너를 확보"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독립 노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사회보험, 고용관리를 위한 핵심제도들

이번 주는 취업규칙 작성 의무부터 해고 제한, 고용 관련 세금, 사회보험, 외국인 고용 규제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회사의 근로조건과 직장 규율을 정하는 기본 규칙입니다.

•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해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0명 미만도 작성 권장)

• 필수 기재 사항: 근로시간, 임금, 퇴직(절대적 필요 기재사항) 외에도 안전·위생, 직업훈련(상대적 필요 기재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작성·변경 절차: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대표자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지만, 동의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이익 변경은 합리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공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번역본 제공도 권장됩니다.

👉 모든 취업규칙은 법령·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퇴직 및 해고

일본은 근로자 보호와 종신고용 문화의 영향으로 해고 규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 무기계약 근로자는 2주 전 예고로 자유롭게 퇴직 가능합니다.

• 사용자 해고: 30일 전 예고 or 30일분 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

  • 단, 천재지변·근로자 귀책 사유 등은 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요건 – 4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인원 감축의 필요성 (기업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

2. 해고 회피 노력 (신규채용 중지, 전환배치, 희망퇴직 등)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 선정

4. 노동조합·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또한 업무상 재해·질병 휴업 중이거나 산전·산후 휴업 중인 근로자 및 그 후 30일간은 법적으로 해고 금지 대상입니다.

💵 고용 관련 세금

기업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공제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연말 조정)을 통해 정산

• 일본은 급여소득공제 제도가 있어, 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이 자동 공제됨

• 생명보험료·주택대출 등 각종 공제로 세부담 경감 가능

🏥 사회보험 제도

일본의 사회보장은 크게 노동보험과 사회보험으로 나뉩니다.

① 노동보험

• 노재보험: 업무상·통근 중 사고, 과로사, 정신질환도 포함.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지원. 주 20시간 이상, 31일 이상 고용 예정 근로자는 가입 의무.

  • 2024년 일반 사업장 보험료율: 근로자 0.6%, 사업주 0.95%

② 사회보험

• 건강보험: 업무 외 질병·부상 보장, 법인 사업장은 강제 가입. 보험료는 노사 절반씩 부담.

• 개호보험: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필요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40세 이상 추가 부과.

• 후생연금보험: 노령·장애·사망 보장. 보험료율 18.3%(노사 절반 부담). 10년 이상 납부 시 65세부터 연금 수급 가능.

👉 일본은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 일정 조건 충족 시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일본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재류자격: 허가받은 체류자격 내에서만 취업 가능. 불법 고용 시 사업주도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고용 신고 의무: 외국인 채용·퇴직 시 헬로워크에 익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함. 위반 시 벌금 부과.

• 근로조건 고지: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한 보호 대상이므로, 반드시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임금·근로시간 등 조건을 서면 명시해야 함.

•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법 위반 시 향후 외국인 고용 제한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법인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연재를 시작하며 당부드린 것처럼 뉴스레터로 전해드린 내용들은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할 뿐, 개별 사무의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기획 연재에서는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