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을 최우선시해 온 미국의 기술 정책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뒤바꾸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가 좌우를 막론하고 혁신 AI 기술을 소수 억만장자의 전유물이 아닌,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국가 통제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의 폭탄선언, "AI 국부펀드를 만들자"

논쟁의 시작은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열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6월 1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AI 혁신으로 발생할 대규모 실업과 부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국가가 AI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미국 AI 국부펀드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AI가 인류의 지식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그 부는 소수의 기업가가 아닌 대중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의 응수, "정부 지분 인수 검토 중"

샌더스의 기고가 나온 지 불과 며칠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주요 AI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취득(Public Stake)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AI로 창출된 부를 분배하는 개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했던 아이디어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국민이 AI 기업과 파트너가 되는 개념"이라 표현했습니다. 정치적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인물이 동시에 'AI 지분의 공공 소유'라는 접점을 찾자, 미국 경제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 마침내 베일 벗은 구체적 법안… "지분 50% 주식 세금"

AP통신은 샌더스 의원이 구체적인 수치와 강력한 통제 조치를 담은 법안의 상세 내용을 공식 공개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상징적 논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안이 장막을 벗은 것입니다.

• 주식으로 내는 일회성 50% 세금: 연간 AI 매출이 2억 달러에 도달한 대형 기업은 현금이 아니라 회사 '주식'으로 일회성 50% 세금을 내고 정부에 지분을 넘겨야 합니다. OpenAI, 앤트로픽, xAI 등이 즉각적인 대상이 됩니다.

• 7조 달러 국부펀드와 국민 배당: 이를 통해 약 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연 5% 배당을 통해 모든 미국인에게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직접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 7인 독립위원회의 경영권 개입: 상원 인준을 받은 7인의 독립위원회가 정부가 보유한 의결권을 활용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공적으로 개입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막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입주의' 흐름은 국가안보 이슈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텔, MP 머티리얼즈 등에 정부 지분을 투자하면서 국가 안보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가속해 왔습니다. 게다가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에 대해 미국 외 국적자의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개입주의 행보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연쇄 파장을 예고합니다. 국가의 거버넌스가 기업 생존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로벌 AI 무대에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권리 행사, 지분 요구 등 컴플라이언스를 맞추는 역량이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